소방 관련 법령 2026년 제26회

정답 ③. 집회·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이 소방지원활동이다. 고드름·위험구조물 제거, 위해동물 포획, 단전 시 비상전원 공급은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한다.

근거: 소방기본법 소방지원활동·생활안전활동

정답 ①.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·협박, 소방장비 파손, 위력 행사로 화재진압·인명구조·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생활안전활동 방해는 이보다 가벼운 벌칙이 적용된다.

근거: 소방기본법 벌칙

정답 ④. ㄱ(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), ㄴ(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), ㄷ(소방전문인력 양성), ㄹ(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)이 모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.

근거: 소방기본법 소방업무 종합계획

정답 ②. 소방용수시설은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. 공업지역이라고 하여 140 m로 완화되지는 않으므로 ②가 옳지 않다.

근거: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

정답 ③. 연면적 1천㎡ 이상 1만㎡ 미만인 아파트의 소방시설공사 현장에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(기계·전기분야)를 배치할 수 있다.

근거: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

정답 ①.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근거: 소방시설공사업법 벌칙

정답 ③.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인 소방시설은 ㄴ 물분무등소화설비, ㄷ 자동소화장치, ㄹ 화재알림설비다. ㄱ 비상경보설비는 2년이 적용된다.

근거: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하자보수

정답 ③.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사항에는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,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,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등이 포함되며, '제조소등 설치 현황'은 공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.

근거: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정답 ④.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시·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위원회는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운영된다.

근거: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정답 ①. 특수가연물 중 석탄·목탄류의 지정수량은 10톤으로, 사류·볏짚류·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의 지정수량(1,000 kg)과 다르다.

근거: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가연물

정답 ①.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소방분야 장비에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, 조도계, 누전계 등이 포함되며, 검량계는 소방분야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근거: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정답 ④. 스프링클러설비 자체점검에 소화전밸브압력계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. 할론소화설비-기동관누설시험기, 자동화재탐지설비-공기주입시험기,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-검량계는 점검장비 연결이 맞다.

근거: 소방시설법 자체점검 장비

정답 ①.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은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근거: 소방시설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 제외

정답 ④. ㄱ 옥내 종교시설, ㄴ 의료시설, ㄷ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, ㄹ 옥내 운동시설(수영장 제외)이 모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다.

근거: 소방시설법 시행령 방염대상

정답 ②. 관리업자등이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고, 관계인이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. 관리업자가 즉시 소방관서에 알리는 것이 아니다.

근거: 소방시설법 자체점검 결과 조치

정답 ②.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·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ㄱ 자동화재탐지설비와 ㄷ 유도등이다. 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, ㄹ 연결살수설비는 해당하지 않는다.

근거: 소방시설법 시행령

정답 ②. 점검능력평가액은 실적·기술력·경력 평가액에 각각의 신인도 반영비율을 적용해 산출한다. 세 평가액 합계에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를 일괄 곱하는 ②의 식은 옳지 않다.

근거: 소방시설법 시행령 점검능력 평가

정답 ③.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,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,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 3개다. 피성년후견인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.

근거: 위험물안전관리법 등록취소

정답 ②. 지하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근거: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정기점검

정답 ④.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는 화학소방자동차 3대와 자체소방대원 15인을 둔다.

근거: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자체소방대

정답 ④. 위험물 사고의 원인 및 피해 조사는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, 소방서장이 수행한다. 시·도지사는 조사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.

근거: 위험물안전관리법 사고 조사

정답 ③. 소방안전교육 강사 자격요건에 '소방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 + 5년 이상 강의경력'은 포함되지 않는다. 나머지 학위·경력 요건은 기준에 부합한다.

근거: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소방안전교육

정답 ④. 피난안내도의 규격 기준은 영업장 면적과 무관하게 정해져 있으며, 400㎡ 이상이면 A3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①의 서술은 기준과 다르다.

근거: 다중이용업소법 피난안내도

정답 ③.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항목은 안전시설등 설치·유지관리 현황, 대표자 성명, 피난시설·방화구획 등이며, 상호 및 주소는 공개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.

근거: 다중이용업소법 화재안전조사 공개

정답 ②.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은 소방안전교육 미실시, 미등록 화재위험평가 대행, 비상구 추락방지장치 미설치 등이다. 정기점검결과서 미보관은 이 조항의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.

근거: 다중이용업소법 과태료